실패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북한 비핵은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으로
- 실패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 6자회담 재가동으로 북한을 설득
세계의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로 집중했던 2019년 2월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2019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두 정상 간의 뜻을 좁히지 못하고 실패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는 속설은 두 정상의 뜻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됨에 따라 ‘실패한 정상회담도 있다’는 새로운 말이 탄생했다.
실무 협상 대표로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과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 특별 대표 등 두 나라 협상 대표들의 물밑 접촉으로 사실상 두 정상의 합의문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다는 외신이 들어와 결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외신 보도는 빗나갔고 두 정상은 등을 지고 돌아서게 된다.
아쉽다.
남북분단 70년 사에 서로 다른 이념으로 금이 간 틈을 좁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하노이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었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보더라도 회담이 비핵화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세계 언론이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떤 사안이 마지막 단계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을까?
국제간 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은 오직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에 이를 수 없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이웃 간에도 그렇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을 수 없고,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이웃이나 나라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주고받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또한 그렇다. 우리나라 자동차를 팔려면 상대국의 물품을 사줘야 한다.
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의 근본이다. 상호주의원칙이나 자유무역협정은 자기 나라의 이익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주고 받고, 받으면 주는 사회, 이것이 짐승과 다른 사람이 사는 사회다.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데는 분명 두 정상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 최선희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이고, 유엔 대북 제재 총 11건 중 5건”이다. 영변 핵실험장에 관하여도 “우리가 폐기한다는 것은 미국 측 핵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명백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라 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주장은 영변 핵시설 외에 평양 외곽의 강산, 평안북도 박천과 태천, 황해북도 평산 등의 핵시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담 전부터 미국이 알고 있었음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밝혀졌다. 그렇다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불가능성에 무게를 둔 건 아니었을까?
이에 반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미국의 핵 전문가의 사찰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UN의 11건의 제재 가운데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지 전부를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계적인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모두 풀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쪽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대로 적극적인 비핵을 바란다면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다시 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1985년 NPT(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나 8년 후 탈퇴하게 되고 북한에 상주하고 있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요원을 강제 추방했다.
북한은 한국을 정치공학적논리(政治工學的論理)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은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은 북미 평화번영을 위한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노력, 2018년 판문점 선언인 비핵화 노력, 한국전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문제가 쟁점 사항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쇄 및 한국전 때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인계했다. 그렇다면 미국은 국제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켰을까?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데 그침으로 싱가포르 약속과 국제간 상호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2019년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베트남 하노이 협상 실패의 원인은 미국이 상호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국제사회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 한다면 UN의 제재 일부를 풀어주고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을 재가동시켜 핵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