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일 권력기관 정비에서 시동을 걸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당선하면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우려를 걷어내려는 듯 설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가 종종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던 사정 기능 및 검창 통제 기능은 전격적으로 없애고 자신과 친·인척 비리는 엄정히 견제·감사토록 하는 방향이다. ‘춘풍추상(남에게는 너그ㄹ럽게, 자기에게는 엄하게)라는 점에서 공감을 살 만한 결단이다.’
윤 당선인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과의 좌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고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경찰·검찰·국세청·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청와대 내부 감찰과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대통력의 친인척 관리까지 담당하는 권력의 핵심 실세다.
1980년 처음 생긴 뒤 정치 상황에 따라 부침을 거듭해 온 민정수석실의 재폐지 배경에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 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말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권한 남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권도 내리막길을 걸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됐던 법학교수 출신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막강한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다가 산하 특별감사반 소속 김태우씨의 항명사태를 초래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탈법·편법 수사 행태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민정수석실이 페지되면 산하 특별감찰반도 없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은 부정부패 감시 역할보다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등 정권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많이 해 왔다. 윤 당선인 말마따나 “이런 작태는 청산” 하는 게 맞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특별 감찰관제 재기동’ 지시는 자신의 처가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도 공정과 법치의 잣대로 등일하게 적용하겠다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 등에 대한 상시 감찰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으로 명문화해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단 한 명의 특별감찰관도 임명하지 않아 제도 자체를 사장시켰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특별감찰관 기능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대통령의 가족·친인척·측근들의 의혹은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끊긴 적이 없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들이 각종 비리로 구속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형 건평씨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로 내곡동 특검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근혜전 대통령 때는 처음으로 특별감사관이 임명됐지만 실세 민정수석이 자신을 감찰한 특별감찰관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권 몰락의 단초 중 하나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도 가족과 측근들의 비위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의 딸이 태국에서 살다가 이례적으로 청와대에 장기 거주하고 있다. 사위는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막강한 권력의 후광효과 때문에 이권 개입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은 막강한 권력의 후광효과 때문에 이권 개입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제도 정비는 꼭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