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는데도 국회가 관련 법안들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뭉개고 있다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전수 분석한 결과 성범죄 연루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재·보걸선거 귀책 사유 정당에 선거비용 책임을 묻는 법안이 11건 발의됐다.
하지만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채 폐기됐거나 낮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실시하게 된 보궐선거에는 모두 838억원의 혈세가 들어간다.
성추행이 없었다면 치르지 않을 비용이다. 여기에 여성 인권 홍보에 적극적이었던 정의당의 대표마저 소속 의원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권의 성도덕에 대해 국민은 크게 실망한 상태다.
성범죄 연루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은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짧게 논의된 적은 있다. 그러나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는 들의 이유로 폐기됐다. 반면 국회는 공무원 군인 경찰관 교사에 대해선 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발언을 연달아 통과시켰다.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자신들에겐 한없이 관대한 내로남불 행태다. 그 결과 21대 총선 들어 국민의힘이 비슷한 취지의 ‘박원순 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하자 논의를 외면했다. 국회가 이런 식이니 상대방의 문제가 자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심전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뭉개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성범죄 연루자들이 정치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성범죄 사건 등에 따른 보궐선거 발생 시 공천 금지 또는 선거비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누구라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여성을 비하하고 협박하면 그 자체로 명백한 2차 가해인이고 또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이 분명해졌다. 실제로 ekvtj 친여 성향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변호인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사실상 협박에 가까운 이런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이던 박 전 시장의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피해 호소인’이란 해괴한 용어를 반들어 가해자를 두둔하기에 바빴다. 특히 ‘여성계의 대모’로 불렸던 남인순 의원은 누구보다도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한다.
사건 발생 초기 고소 예정 사실을 박 전 시장 측에 전달해 성범죄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재발 방지다.
마침 인권위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원고하기로 의결했다. 권한이 막강한 단체장이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 규정으로 신속한 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는 바람에 피해자 권익을 지켜주지 못했던 만큼 후속 대책이 절실하다. 더군다나 검령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종결 권한까지 견제 장치가 시급해 보인다.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벌어지면 앞으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야 한다.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와 가족은 최근 2차 가해를 중단해 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제는 최대한 배려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