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민주당을 이끌어 갈 새 원내 사령탑에 김태년(4선, 경기 성남수성)의원이 선출됐다.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당권파로 꼽힌다. 신임 김 원내대표는 21대 당선인(163명)의 과반수(82표)를 획득, 1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어느 때보다 그의 앞에 놓인 과제가 막중하다. 당장 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통해 21대 국회 개원을 이끌어야 한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한국형 뉴딜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지원,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놀록지 않은 과제들이다. 4월 총선에서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이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190석을 차지하면서 정치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하지만 협치의 리더십이 없으면 원활하고 효율적인 국회 운영은 기대할 수 없다.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주 정치의 부작용과 폐해를 20대 국회에서 똑똑히 보지 않았는가! 지난해 민주당은 제1 야당을 배제한 채 ‘4+1협의체’라는 수적 우세에 개대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일방 처리해 극한 대결과 파행을 초래했다.
그 결과 꼼수우성 비례정당의 출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군소 정당의 입지를 오히려 위축시켜 민의를 왜곡시켰다. 권력의 분점과 절제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요체임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더구나 한국 경제는 경험하지 못한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1930년 대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코로나발 경제 쓰나미는 전방위적이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무엇보다 국민과 정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탈정파적 합의와 대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야의 합치가 그 출발이 돼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개정 등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개정 협상부터 대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는 협치의 리더심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정부 여당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을 위축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그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협치의 정치가 가능해진다. 김태년 체제는 당정 관계에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야 할 책임도 크다. 그가 예상을 깨고 1차 투표에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누른 것은 당이 친문 패권주의로 흐르는 것에 대해 견제와 새로운 당, 정, 청 관계를 원하는 비주류의 주문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원내대표가 되면 국회법 개정안은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고치고 법안 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게 개정안 요지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야당 몫 법사위원장 권한을 무력화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보다는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방점이 찍혔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의사결정은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이 기본이다.
20대 국회에서 범여권 ‘4+1’ 협의체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이다가 벌어진 국회 파행이 재연되어선 안된다.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국정 방향과 운용방식이 국민 추인을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면 이는 총선 민의를 잘못 읽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뭉쳐야 할 때다.
여야 새 원내사령탑은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진정한 협치를 실현해야 한다. 이해찬 당 대표가 2004년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이 강경 지지층에 휘둘려 몰락했던 전철을 경계하자고 한 당부를 새겨야 한다.
국회의 본분은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입법부 역할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을 하나로 모으고 당, 정, 청의 역할을 위기 극복에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초심대로 협치의 문을 여는 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