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는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파고든다. 초기 노년층 주부 등이 주로 당하다가 의사, 법조인, 금융권 관계자 등 전문적 종사자들까지 넘어가는 것을 보면 학력이나 지식보다는 심리적인 차원임을 알 수 있다.
갑자기 추궁이나 협박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인간의 불안 심리를 노린 것이다. 그런 보이스 패싱이 느닷없어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도 등장했다.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석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보이스피상 사기를 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 난데없이 보이스피싱이 불거진 것은,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에 얼굴을 드러낸 조주빈이 뜬금없이 손 사장과 윤 전 시장을 피해자로 거명했기 때문이다.
손 사장이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이 흥신소 사장이라며 손 사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했다. 조 주빈은 프리랜서 기자인 김웅 씨가 손 사장 가족들을 해치기 위해 행동책을 찾고 있고 자신에게 이미 돈까지 지급했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손 사장은 ‘뺑소니 논란 사건’ 등과 관련돼 김 씨와 범죄전쟁을 벌이던 사이였다. 조주빈은 손 사장으로부터 1.000만 원 정도를 송금받은 후 연락을 끊었다고 한다.
김씨가 손 사장 가족 위해를 사주했다는 조주빈의 주장은 거짓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윤 전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조주빈이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사기를 쳤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8월경 모 기관을 사칭한 ‘최 실장’이란 사람의 전화를 받았으며, 정체불명의 최 실장과 함께 JTBC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에게 동영상 촬영을 강조하고 ‘박사방’ 범죄의 발상이 구설수에 휘말린 유명인사의 약점을 교묘히 파고든 보이스피싱에 변형돼 적용된 듯하다.
그 악질성과 간교함이 치를 떨게 한다. 성 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 피의자 조주빈은 여성들을 협박해 자신의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위협의 무기는 여성들의 집 주소나 가족 관계 등에 대한 개인 정보였다.
조주빈은 온라인상에서 접촉한 여성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드으이 기초 정보를 얻은 뒤 이를 이용해 세세한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사회복무 요원들은 구청이나 주민센터의 행정 전산망을 통해 여성들의 개인 정보를 빼냈다.
원칙적으로 사회복무 요원에게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다. 업무에 필요한 경우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의 감독하에 제한적으로 접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먹은 대로 정보를 획득했다.
해당 구청과 주민센터 측은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접근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믿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사회복무 요원에게 떠맡기면서 전산망 접근도 통제하지 않는 일이 도처에서 벌어져 왔다는 증언이 속속 나온다.
조주빈은 정보관리의 허점을 노렸다. 결국 허술하고 무책임한 관청과 공무원이 천인공노할 성범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이 부분도 명쾌히 규명돼야 한다. 정부는 인권을 존중한다며 수사기관의 범죄자 신상 정보 공개 조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이름과 얼굴도 2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청원한 뒤에야 간신이 이뤄졌다. 박사방 이용자는 최소 1만 명에 달하고 20~150만 원까지 회비를 내고 가입한 유료 회원도 많다고 한다.
유료 회원 상당수는 동영상을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외부로 유표하거나 ‘성 착취’ 행위에 가담했다고 한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그동안 과연 선량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