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신문에 게재된 비판 칼럼 필자와 해당 언론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론의 질타를 맞고 취소했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총선에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자는 내용이다.
한국당에 표를 주자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론 요청이나 언론 중재 절차조차 무시하고 곧바로 검찰 고발부터 했다. 겁을 줘 이런 의견 표명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은 파시스트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다른 논객들이 “나도 고발하라”고 맞서자 마지못해 고발을 취소했지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 일은 일과성 해프닝이 아니다. 이 정권 사람들의 속이 드러나 있다. 입만 열면 ‘민주화 운동’ 경력을 내세워 정의, 공정을 독점한 것처럼 하는 이 정권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을 거리낌 없이 한다.
권력을 잡은 뒤 가장 먼저 한 일이 노조를 앞세워 방송을 장악한 것이다. 몇 천원 김밥 값까지 문제 삼는 수법을 사용했다. 남의 직장을 찾아가 꽹가리를 치면서 망신을 줬다. 그렇게 장악된 방송들과 신문들은 권력 비판이 아니라 정권 응원단을 하면서 얼마 남지도 않은 비판 언론을 거의 매일 공개하고 있다.
김정은을 끝없이 옹호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으로 표현한 외신 기자에 대해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인용한 야당 대표를 독재 시대에도 없다.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풍자 대자보를 붙인 대학생 단체를 수사한다며 학생들 집에 무단침입하고 개인 정보를 빼냈다. 대통령이 정부 일자리 정책을 비판한 경총 부회장을 꾸짖은 직후 고용부는 30년 만에 경총 감사에 착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파렴치 조국에게 분노해 광화문에 쏟아져 나온 시민들에게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동원 집회”라고 막말을 퍼부었다. 시민들을 내란죄로 고발하는 쇼까지 벌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처음이자 끝이다. 민주화 세력이란 사람들이 야당 후보가 공천받는 날 경찰을 보내 그의 사무실을 덥쳤다.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에도 거침이 없었다. 그런 사람들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한 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큰소리친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낙선 운동엔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말자는 글엔 히스테리를 부린다.
정권의 선거 공작을 검찰이 수사하자 검찰 수사팀을 해체해 버렸다. 그에 반발하는 검찰 수뇌부를 “명을 거역”했다며 왕명을 어긴 죄인 취급했다. 그러더니 검사들에게 검찰총장 명을 거역하라고 선동한다.
선거 공작의 구체적 내용이 적힌 공소장을 숨기다 비판을 받자 “국민은 공소장을 천천히 알아도 된다.”고 했다. 세계 민주주의에서 선거 규칙안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하고 강제로 바꿔버리는 경우는 전무후무할 일이다.
범여권의 한 정치인은 선거법 내용을 몰라도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한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 ‘민주화’라는 것은 정말 투쟁의 최종 목표였는가. 권력 쟁취룰 위한 수단일 뿐 아니었나.
한 진보 논객은 이들에게 대중은 멍청하게 선동당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히 비판하는 칼럼을 썼던 사람들은 “그 때도 고발당하진 않았다.”고 개탄한다. 개인도 아닌 공당이라면 칼럼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선 반론을 요청하고, 반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중재를 요구하고, 중재 결과가 불만스러우면 고소 고발로 가는 것이 순서다.
민주당 지도부는 발끈해 고발로 직행했다. 김부겸 의원은 “우리는 증오에 찬 독설이라도 다양성 차원에서 용인하는게 성숙한 민주주의라는 신념으로 싸워온 정당”이라며 비판했지만 실은 홍의락 의원의 말처럼 “작은 핀잔도 못 견디고 듣기 싫어하는” 오만함을 드러낸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