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한 노조의 기득권
막강한 노조의 기득권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3.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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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일자리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감 찾기를 아예 포기한 인구가 지난해 250만 명을 넘어섰다. 실업자 1073000명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지만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기 실업자가 154000명으로 2000면 이후 가장 많았다.

구직 단념자는 524000명으로 늘어났고 취업을 준비하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늘었다. 현재 일을 하고 있으나 추가로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인구도 639000명으로 늘어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사회에 첫발을 디뎌보지도 못한 청년들의 취업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세대 간 노조 간격 차도 더 커지고 있다. 최근 평균 억대 연봉의 국민은행 노조가 파업하는 동안 쏟아지는 고객들의 불만과 비판을 직접 감당해야 했던 이들은 월급 155만 원의 용역직 파견직 근로자들이었다.

시중 은행들이 이자 이익으로 200~300%의 성과급 잔치를 하는 동안 청년들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알바를 하며 일자리를 구하려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기가 살아야 하는데 올해 경기 전망은 잿빛투성이다.

정부는 지난해 세금으로 단기 공공일자리를 늘렸으나 한계가 명백하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투자가 일자리를 늘리도록 경제 활력을 살리는 정공법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청년과 여성 등등 시장에 들어오 보지도 못한 취약계층의 진입을 위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혁파하는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규제혁신과 신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제를 살려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난다. 각 경제 주체들이 춘궁기를 함께 이겨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일수록 경기가 안 좋은 때를 좋은 인재를 뽑는 기회로 삼았다.

기업들은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재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노조 대표가 이사회에 배석해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이달 중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성유공사 등 5개 기관도 노사 간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서 근로자 대표 1.2명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노동이사제를 공공부분부터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의 반대에 부딪힌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 입장을 절충해 제시한 것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다.

이 제도를 놓고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대선 공약 위반이라는 노동계 불만도 있다. 근로자 참관제가 도입돼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안건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 방만한 공기업 운영에 견제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로도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잡은 막강 공기업 노조에 간접적인 경영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철밥통 공기업 개혁은 문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다.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이사회는 경영계획, 인사, 노무 등 기어ᅟᅡᆸ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사실상 결정하는 자리다.

우리나라처럼 걸핏하면 파업을 반복하는 투쟁적 대립적 노사관계가 만연한 분위기에서 근로자 참관제 나아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새로운 노사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적지 않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한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겠다며 투쟁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파업은 노조의 권리라지만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등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더 많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문 위원장은 노조를 만날 때마다 임금을 나눠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

40년간 노동운동에 헌신한 결과가 기득권 노조의 배 불리기로 귀착한다는 원로의 자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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