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지불해야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지불해야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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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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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지금까지 주한 미군의 방위비를 증액해야 된다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은 어느 때부터 무슨 목적으로 주둔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범국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에 패함으로서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 일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게 되고 유엔은 한국이 스스로 통치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한국임시위원단감시 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북한과 소련의 반대로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다. 결국 38선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주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하에 두려했던 이유는 양국이 자국의 방위전략에 있었던 것이다.

- 미국이 한반도를 지배하려 했던 이유

194586일 원자폭탄을 싣고 태평양 기지를 이륙한 미 공군 B29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하자 815일 히로히토 일본천황은 무조건 항복하게 된다. 한국, 중국, 필리핀 등 전선에 배치되었던 일본군은 철수하게 되고 제2차 세계대전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때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43만 명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2018년 현재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15.000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1950년 한국전 후부터 주둔한 주한미군은 현재 28.500명에 이르고 있다. 한반도와 일본에 주둔한 미군은 공산주의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태평양 저지선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가 공산화되면 일본이 위험하고 하와이와 미국 본토까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공군과 지상군의 전력에 비해 해군은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라디보스톡 항구는 소련의 유일한 부동항으로 대한해협을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구다. 소련은 1853년 서유럽을 통해 지중해로 들어갈 수 있는 해로를 확보하기 위해 크림전쟁을 일으켰으나 오스만투르크(터키)등 연합군에 패하여 지중해의 진출에 실패한다. 소련은 북한의 지배권을 미국에 넘겨주게 되었을 경우를 심각하게 검토하였을 것이다. 요즘은 아무리 두껍게 결빙된 바다라도 쇄빙선으로 바닷길을 내고 출항할 수 있으나 당시는 그러한 배가 없었으므로 부동항을 거점으로 한 해군함정의 정박과 출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항구가 필요했을 것이다.

- 미국이 1991년부터 한국에 요구한 방위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

1953101일 한국과 미국은 두 나라 간 방위를 목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조약을 살펴보면 태평양지역에 대한 해석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뒤에 버티고 있는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는 전략으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1953년부터 주둔한 주한미군의 방위비는 19911000억을 지불하였는데 그것도 1000억 전액이 미국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미군의 주둔 시설비와 한국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등을 감안하여 지불한 금액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으로 이전했을 때 한국정부는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9조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한다. 결국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한 한국과 미국을 위한 것이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재 9600억의 방위비를 18000억으로 증액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하여 한국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를 한국에 지불하는 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한국과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주둔비문제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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