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6 ·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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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 -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는 연합군이 한국전에 개입함으로서 비롯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국제연합군 클라크 장군과 북한 김일성 그리고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의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으나 동해와 서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만행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남북분단 후 대표적인 사건으로 1968년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되었던 미 해군 정찰함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강릉 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2010년 서해 백령도 앞 해상에서 훈련 중이던 천안함 잠수정 어뢰피격 사건과 비무장지대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쉴 세 없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만행이 저질러질 때마다 남북 및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북한의 불법남침에 대비한 한미연합훈련은 그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북한은 여섯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탄두를 보유하는 데 성공하였다. 또 13.000km를 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미국 본토를 사정거리에 둠으로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싱가포르 센토사 섬 북미정상회담 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 북한은 2017년 기준 GDP 174억 달러로 세계 113위국이다. 미국은 세계경제 1위국으로 GDP 19조 달러로 군사력 또한 세계 최강국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을 비롯한 전술, 전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핵무기와 13.000km를 날 수 있는 ICBM 개발에 있었다.

6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문,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두 나라의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부합되게 새로운 관계를 설립하는데 노력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한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및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고 합의함으로서 한반도는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4월27일 판문점선언과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68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상호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약속한데로 핵을 포기하여야 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오늘 회담을 끝낸 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남북미는 정전협정에서 종전협정을 내다보고 있다. 종전협정체결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것이고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으로 남북미는 핵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6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은 포괄적인 합의였을 뿐 구체적인 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북한과 미국은 단계적인 회담을 통해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전향적인 북미관계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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