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불 시대와 한국경제
3만 불 시대와 한국경제
  • 배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1.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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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내년 한국경제가 3% 성장하고,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만 불 시대가 왔음을 사실상 선포 한샘이다.

 

1997년 우리에겐 경제 위기의 대명사로 알려진 IMF는 당시 우리나라 경제가 안고 있었던, 기업의 무리한 외형확장 ,고비용·저효율 , 정경유착, 등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터졌다.

 

그 결과 한국은 역성장을 기록했고,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으며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자살자가 급증하는 등 경제적 및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3만 불 시대와 한국경제
1995년에 1만 달러, 2007년에 2만 달러를 돌파했다.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다시 1만 달러대로 주저앉는 등 한동안 답보 상태였다. 영원히 3만 달러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지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돌파해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 IMF)에 의하면,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는 190개국 중 27개뿐이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는 10개국뿐이며, 소위 명실상부 "5030"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으로 불리는 나라는 6개국 (미, 영, 독, 일, 프, 이)에 불과하다.

 

캐나다는 G7에 들지만 인구(3562만 명)가 적어 5030에는 들지 못한다. 중국이나 러시아, 브라질 등은 인구는 대국이지만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면 3만 불 시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3만 불 시대와 한국경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국민 신년 메시지'를 통해 " 3%대 성장세를 복원하고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 은 3만 달러 소득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경제의 역동성을 살려 견고한 성장세가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두겠다"라며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과제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전기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또 김 부총리는 "일자리를 늘리고 교육·주거비 등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라며 그는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다름없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고, 협력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꾸려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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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만 달러로 진입하면서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복지가 사회적 기반으로 단단하게 자리 잡으면서 나오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는 우리와 확연히 다르다. 환경과 인권, 복지, 평화 등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 경제는 1인당 소득 3만 달러에 부합하는 경제체질과 지속 가능한 성장잠재력을 갖추려면, 우리 정치와 사회는 대화와 타협,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걸맞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첫 관문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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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속히 대화채널을 복원해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야 한다. 노동계에 거부감이 적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최적임자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소통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낸다면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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