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포에 대한민국 경제가 멈췄다.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직원을 내보내고 급여를 깎는 등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성장률 0%대 전망이 나오는 등 거시경제 지표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구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이번 추경 규모는 세금 감면 등 세입 예산까지 포함하면 12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10조원 가량의 추가 적자 국채 발행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당장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물론 세금은 필요할 때 써야 한다. 하지만 평소 낭비성 복지 예산을 퍼주는 대신 재정 건전성 유지에 좀 더 신경을 써왔다면 훨씬 여유있는 대처가 가능했을 것이다.
“곳간에 재정을 쌓아 놓기만 하면 썩는다”며 호기를 부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이런 잘잘못을 따질 여유조차 없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이왕 추경을 할 바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해야 한다.
위기에 빠진 경제 주체들이 쓰러진 뒤에 돈이 돌아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국회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추경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산 집행에서는 꼭 필요한 타깃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건설 인프라 같은 전시성 사업을 통해 간접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은 한가할 뿐만 아니라 효율도 낮다. 지금은 그야말로 ‘경제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뜻하지 않은 사태에 빈사 상태에 빠진 취약층,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우선 또는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방역 강화도 시급하다. 방역이 안 되면 경제도 없다. 메르스 사태 때 공중보건 인프라와 보건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체감할 만한 개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 인프라 및 인력 부족은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대응을 혼돈으로 몰아갔다.
필수 방역 인력 및 물자 확보, 검역 조치 강화, 피해지역 구제 등에 대한 예산은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드라도 옥석은 가려야 한다. 메르스 추경 때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각 부처의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 들어가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편법은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 여당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을 슬쩍 끼워 넣을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도 신속하게 협의하되 이런 얌체 짓은 엄격하게 걸러내야 한다.
지금은 속도를 내되 효율은 높이는 노력이 절실하다. 보건 위기가 전례 없는 경제위기도 치닫고 있다.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100여 개국으로 늘면서 출장이 막히는 등 해외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피해 여파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오래갈 가능성이 크다. 당장 지난달 수출만 보더라도 부품 조달 문제로 생산 중단을 빚은 자동차 부품에서 16% 감소한 것을 비롯해 2월의 일별 수출액이 작년 2월에 비해 11.7% 줄었다.
이미 직격탄을 맞은 내수는 말할 것도 없다. 코로나 19의 영향이 비교적 적게 접한 1월의 소매 판매가 전달에 비해 3.1% 줄었는데 텅 빈 식당과 영화관 등을 보면 2월 통계는 1월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신용카드 업계가 집계한 2월 1일~23일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만 봐도 1월에 비해 45%나 감소했다. 이번처럼 예상치 못한 대형 재난이나 경제 위기는 평소에 나라 곳간을 튼튼히 해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실물경제 위축에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금융 애로 혹은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더 나아가 추경 같은 일시적 처방 외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정책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