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허가제 초범적 발상
주택거래 허가제 초범적 발상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1.2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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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노무현 정부당시 ‘더블세븐’이란 신조어가 유행했다. 집값에 거품이 낀 7개 지역이란 뜻으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외 양천구 목동, 경기 성남시 분당, 용인시, 안양시 평촌을 가리켰다.

연이은 정부 대책에도 집값이 폭등하자 청와대는 2006년 6월 “집값이 많이 오른 이들 7곳은 거품이 낀 것”이라고 했다. 이후 버블세븐은 노무현 정부의 주 타깃이 되었지만, 집값은 더 올랐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해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라이오에 나와 ‘검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시장 경제에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매매 허가제가 강 수석 개인의 의견이었는지, 실제로 청와대 내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청와대 수석이 하루 만에 주워 담을 폭탄 발언을 한 것은 시장 안전에 도움이 안된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 온탕’을 반복했다.

노무현 정부는 집값이 급등하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0여 차례나 대책을 쏟아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굵직한 규제들이 이때 다 만들어졌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의 완패였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57%, 전국은 34% 뛰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공언한 노 전 대통령이지만 “부동산 문제 말고는 꿀릴 것이 없다.”며 실패를 자인했을 만큼 부동산은 난제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에 ‘보금자리 주택’을 짓는 공급 확대 정책이 예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내 임기 후반기엔 건설 경기가 과도하게 추락했다.

부동산 경기 냉각으로 ‘하우스프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올인하다시피 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는 물론이고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거의 시행된 적이 없다.

호주에서 일부 도입된 적이 있지만 그 대상은 외국인이었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많고 시장 왜곡을 부추길 수 있어 대대수 전문가는 도입에 반대한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절대 먹어선 안죄는 것처럼, 정부가 다븍하다고 시장 경제를 거스르는 위헌적 정책까지 섣불리 거론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긴다.

정책이 실패했으면 정책 방향이 올바른지 짚어보고 고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 방향을 고집하며 더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다. 시장이 뭔지 아는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의심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원상회복”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충성 경쟁을 하듯이 쏟아진 발언들이다.

그러나 방향이 크게 잘못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대폭 제한한 지난해의 12-16 부동산 대출을 놓고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훨씬 위헌 가능성이 높은 주택매매 허가제마저 만지작거리고 있다.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를 규정한 헌법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지나친 무리수를 둔다고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수요가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늘 무시했다. 부동산 대책이 18번이나 실패했는데도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김상조 실장이 말한 “모든 정책”에 공급 확대가 들어 있는지도 의문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서민 주거를 위협하고 투기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 건전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적폐청산 수사에 적극적이던 진보 판사들도 적극 반발하고 있다. 판사 전용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는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다음엔 구속영장도 불을할 건가”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이 같은 법치와 사법 부정의 폭주를 청와대는 당장 멈춰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며 정권의 기반까지 스스로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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