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준공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국회도서관준공기’는 철거되어야 한다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5.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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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 -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전두환 그는 어떤 사람인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년에 걸친 장기집권에 반기를 들어 김재규가 쏜 총탄은 유신체제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혼란기를 틈타 전두환 등의 신 군부세력은 군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치 일선에 나서게 된다. 이것이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등 신 군부가 주도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12 12 군사반란’ 사건이다.

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재임하게 되고 여세를 이어받은 노태우 까지 집권하기에 이르렀으나 결국 군사정부는 막을 내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검찰은 전두환 등을 ‘12 12 사건과 5 18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재판에 회부하였다. 재판부는 1997년 4월 17일 상고심 재판에서 12 12사건은 군사반란으로, 5 18사건은 내란과 내란목적살인 죄를 적용하여 전두환 피고인은 무기징역에 벌금 2205억 원이 판결확정 되었다. 강원도 백담사에서 형을 집행 중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된 헌정질서를 파괴하였던 주 범죄자였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원(法源)으로 법률의 존재의미가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으로 그 잘못을 재판부가 법의 잣대로 재 죄 있는 자를 형벌로 다스리거나 용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두환의 ‘내란, 내란목적살인 죄’는 사형을 면하기 어려운 무거운 죄다. 그럼에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는데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특별사면권자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후 그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살기를 기대하고 풀어줬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면으로 자유의 몸이 된 전두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 있는가? 고(故) 조비오 신부를 명예 훼손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5 18 민주항쟁 당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국회도서관을 들어서면 왼쪽 벽에 도서관 준공을 기념하는 ‘국회도서관준공기’라는 게시문이 붙어 있다. 그 글 중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라는 표기가 적혀있다. 전두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반란을 주도하여 내란, 내란목적살인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던 사람이 아니던가. 그런 사람을 내세운 ‘국회도서관준공기’가 신성한 대한민국 국회의 도서관 벽에 게시되어있어 국회도서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게시 글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준공기가 붙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출입을 차단하였고 전면에는 사람 키보다 더 높은 TV와 자판기 등을 비치하고 있다. 그것은 도서관 측이 게시물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가려놓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5 18 39주년을 맞았다. 아직도 전두환의 부끄러운 행적이 그것도 국회도서관 벽에 게시되어 있으니 이 나라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인가 묻고 싶다. 국회도서관장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국회도서관준공기’는 하루빨리 철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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