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와 저출산
100세 시대와 저출산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4.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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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100세 시대를 맞아 경로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충북 보은군에는 ‘80세 이하 입장 불가를 못 박은 특별한 경로당이 있다. 이름하여 산수 어르신 쉼터 상수 사랑방, 80세를 뜻하는 산수와 100세를 의미하는 상수를 어우르는 명칭이다.

초고령자 전용 산수 경로당2011년 보은읍 삼산리에 국내 최고로 등장했다. 올 들어 3호가 마로면에 들어섰다는데 문 열자마자 80~905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보은군에서 경로당 회원이 될 수 있는 65세 이상 인구는 10명 중 3명꼴에 이른다.

이용자가 급중하면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젊은 세대의 눈에야 비슷한 연배로 보일지 몰라도 60대와 80대 사이에는 엄연히 세대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이 차이가 있어도 언니 동생으로 허물없이 어울리는 여성과 달리 나이에 따라 위아래 서열을 따지는 남성의 경우 아버지와 자식뻘 세대가 터놓고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산수경로당은 노노 갈등의 해소 차원에서 유용한 공간인 셈이다. 고령화시대의 새로운 풍속도 중에는 노노 부양, 노노 간병도 빼놓을 수 없다. 요즘은 칠순 넘은 자녀가 90대 부모를 봉양하고 꼬부랑 할머니가 자신보다 더 고령의 할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몸도 성치 않고 경제력도 없는 노인이 이런 처지에 내몰리면 부양의 중압감, 간병의 부담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가정 내에도 또 다른 노노 갈등이 유발되면서 자살이나 살인과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고무빈병, 사자성어와 흡사하게 보이지만 우리 시대 노인의 고민을 압축한 표현이다. 고독하고 아무 할 일이 없는 데다 빈곤과 질병을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 2017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 그만큼 고무와 빈병으로 고통 받는 인구가 늘어나고 고령화시대의 그림자는 넓고 짙어질 것이 분명하다.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매년, 수만~수십만 명씩 존다. 이민자 유입을 포함해도 줄 수 있다고 한다. 언젠가는 오게 될 일이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앞으로 닥칠 경제, 사회적 충격파도 이제까지 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될 수 있다.

15~64세의 상산 기능 인구가 문제다. 우리의 전체 인구 중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2017년만 해도 73%OECD 35개국 중 1위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수치가 갈수록 줄어 2065년엔 45.9%OECD 꼴찌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생산할 인구도 줄고 소비할 인구도 줄게 된다. 대신 고령화로 복지비는 급격하게 늘 것이다. 국가 경제 전체가 가라앉는 사태가 뻔히 눈에 보인다. 유엔도 세계 인구 전망에서 한국은 향후 50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인구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고 경고했다.

인구 성장률이 20170.3%에서 20651.29%로 급락한다는 것이다. 이 사태를 막기 위해 그간 저출산 고령화에 26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 차례 내놨다.

이번 정부도 범정부 인구 정책 태스국 포스를 출범 시킨다고 한다. 우리는 2001년부터 18년째 초저출산 상태이고 작년 출산율은 0.98명의 극단적 수준까지 떨어졌다. 인구 상황은 이미 상당 부분 구조화돼 있어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당장 눈에 띄는 성과를 보기는 어렵다.

역대 정부가 말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척하고, 실효적 정책을 총동원해 정부의 명운을 걸지 않은 단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정치적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가 눈앞의 표를 가져다줄 단기 포퓰리즘에만 집착하는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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