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2019 북 미 정상회담'
실패한 '2019 북 미 정상회담'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3.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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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간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에 따라야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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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이목이 베트남 하노이로 집중했던 지난 달 28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2019 2차 하노이 북 미 정상회담이 두 정상 간의 뜻을 좁히지 못하고 합의문을 내는 데 실패했다. 흔히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지만 지난 달 28일에 있었던 하노이 북 미 정상회담은 성공하지 못한 정상회담도 있다는 걸 보여줬다. 미국 측 실무협상대표로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두 나라 협상대표들의 물밑 접촉으로 사실상 두 정상의 합의문 발표만 남겨두고 있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담 중에서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발언을 보더라도 이번 회담이 비핵화로 가는 샛길을 찾을 수도 있음직한 대목이다.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마지막 단계에서 문제로 대두 되었을까?

국제 간 조약의 체결이나 협상은 오직 상호주의 원칙(Principle of Reciprocity)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원칙을 무시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국제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이웃 간에도 그렇다. 받기만하고 주지 않는 짠돌이가 대접받을 수 없고, 주기만하고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사람다운 삶이 아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이웃 간이나 나라 간에 서로를 배려하고 주고받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또한 그렇다. ‘우리나라 자동차 사주면 당신나라 농축산물 사 줄게이것이 상호주의 원칙의 근본이다. 상호주의원칙이나 자유무역협정은 자기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번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실패한 근본 원인은 어느 쪽이든 이 원칙을 저버린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노이 제2차 북 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실패한 데는 분명 두 정상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재선을 앞두고 미국인의 반 트럼프 여론과 민주당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러시아 스캔들 사건과 탄핵 등으로 인한 정치적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원하는 데로 제재를 풀었을 경우 자국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북미 비핵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협상이 결렬된 후 최선희 외무상은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 제재 해제가 아니라 부분 해제이고, 유엔 대북 제재 총 11건 중 5이다. 영변 핵 실험장에 관하여도 우리가 폐기한다는 것은 미국 측 핵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명백하고 투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6 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쇄 및 한국전 때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인계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단 하는 데 그침으로서 6 12 싱가포르 약속과 국제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북한으로부터 받았을 것이다. 그로 인해 북한은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실무회담약속을 보이콧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과 뉴욕을 오가는 중재역할로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하노이에서 ‘2019 북 미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언론매체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북한과 미국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에 평양 외곽의 강산, 평안북도 박천과 태천, 황해북도 평산 등의 핵시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회담 전부터 미국이 알고 있었음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애초부터 이루어질 불가능성에 무게를 둔 건 아니었을까? 이에 반해 최선희 외무상은 미국의 핵 전문가의 사찰로 하여금 투명하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UN11건의 제재 가운데 5건을 풀어달라는 것이지 전부를 풀어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단계적인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모두 풀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느 쪽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 “비핵화 의지가 없으면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말대로 적극적인 비핵을 바란다면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다시 가입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 핵을 개발했다고 하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1985NPT(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나 8년 후 탈퇴하게 되고 북한에 머물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을 강제 추방시키기에 이른다. 탈퇴 후 33년이 지난 오늘날 핵개발에 국력을 모두 쏟은 북한이 떠안고 있는 것은 남과 북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국제사회의 비난뿐이다. 핵폭탄은 전술무기로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것이 최초이고 마지막이길 모두 바라고 있다.

미국은 1964년부터 9년 동안 베트남 전에 53만여 명을 투입하여 월남을 지원하였고 한국군까지 지원요청을 하였으나 결국 1973년 베트남 전에서 철군하게 된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58천여 명이 전사하고 200만 여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월남전에 파병한 한국군도 5.099명이 전사하게 된다. 북한군도 월맹군에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쟁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많은 목숨과 1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수자의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승전 가능성이 없게 되어 결국 철군하게 된다. 그렇다면 핵무기 보유국 미국이 베트남 전에 핵폭탄을 터뜨리지 못한 배경은 어디에 있었을까? 베트남 내부에서 일어난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여 원폭의 투하는 국제여론을 잠재울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했을 경우 핵보유국 중국이 베트남과의 우호관계로 봤을 때 핵폭탄을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다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핵폭탄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과 타협하려 했다. 거기에는 한국은 자주권이 없는 미국의 속국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국과의 어떤 문제를 합의하였더라도 미국이 반대하면 성사될 수 없다는 원칙이 깔려있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보는 시각이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부터 북한은 한국정부와 타협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2019 북미정상회담의 실패로 인하여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으나 큰 틀에서 본다면 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문제인 대통령의 중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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