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강릉선 탈선 사고를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한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선로전호나 시스템의 오류는 사고 당일은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수차례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이 코레일 전산 시스템에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국민 목숨이 파리 목숨인가! 코레일은 이상한 조직이 돼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당일엔 날씨 탓을 하더니 하루 뒤에는 “KTX 강릉선 개통 이전에 케이블이 잘못 꽂히는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그 말을 반박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최근 3주 사이에 무려 51차례의 철도 사고가 잇따랐다. ‘이러다 큰일 날 것’이란 예고까지 있었다.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강릉선 선로전환 시스템 오류 사실이 보고되고 시정됐을 것이다. 그 가장 기초적인 일조차 행해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 사장은 국회 등에서 6번 사과했지만 정치 쇼에 불과했다. 이 정부는 스스로를 세월호 정부라고 부를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현장에 가서 숨진 학생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썼다.
그러면서 올 초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국민 생명권’ ‘안전권’ 조항을 넣기도 했다. 그런데 과거 어느 때부다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서울 상도동 어린이집 붕괴, 고양 유류저장소 폭발, KT 통신구 화재, 경기도 온수관 파열 등은 천운으로 끔찍한 참사를 모면했을 뿐이다.
이번 KTX 사고 역시 열차가 한 바퀴만 굴렀어도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무서운 사고다. 안전은 담당 기관과 근무자들의 기강과 직결돼 있다. 나사못 하나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나사못 하나의 문제를 허투루 보지 않으려면 기관에 근무 기강이 서 있어야 한다.
지금 코레이에 기강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정부 내에서도 없을 것이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강릉선 사고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철도 노조는 오 사장을 옹호하며 “오 사장 사표 반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노조 홈페이지에는 ‘오 사장이 해고자 복직, 성과급 정상화 등 많은 일을 했다.” “광화문으로 가서 대통령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사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
코레일은 지금 노조 천국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오 사장은 사실상노조하 하자는 대로 다 들어 주었다. 파업으로 해고된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여승무원들을 본사 역무직으로 특채했다.
복직된 직원 중 53명을 특별 승진까지 시켰다. 철도 민영화를 주도한 간부를 좆아내고 SR(수서고속철도 운영회사)에 코레일 사장을 앉혀 코레일과 통합을 추진하고, 기본급 2.6% 인상과 정원 3064명 증원에도 합의했다.
모두 노조가 요구해온 사항들이다. 그러니 노조가 노조 천국을 만들어 준 사장을 지키려는 것이다. 오 사장 본인은 물론이고 코레일 본사와 6곳에 새로 임명된 임원 37명 가운데 13명이 ‘캠코더’로 내려온 낙하산 인사다.
철도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들이다 보니 직원들을 통솔할 수 없다. 정권도 노조편이다. 코레일 만이 아니라 이런 공기관은 거의 모두 노조천국이다. 지난해까지 코레일 누적 적자액은 15조원 규모다. 자체 수익으로 이자 비용도 갚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규모 대비 인건비 비중이 51%를 넘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오 사장은 퇴임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사고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 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 합리화와 민영화” 때문이라고 남 탓을 했다.
경영합리화와 민영화가 안전과 무슨 상관이 있나? 사고는 근무자들이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무 기강이 느슨해지고 노조원이 편하게 되면 지키지 않던 기본 수칙을 지킨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