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졸속추진
고교 무상교육 졸속추진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8.11.1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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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후보로 지명된 현역 의원에 대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은 유 장관이 유일하다.

그만큼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날 청와대는 유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야당 반대가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편과는 소통하지 않는 청와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유 장관에게 우리나라 교육정책을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이 걱정스러운 것은 유 장관의 여러 흠결들 때문이 아니다. 사람밖에 자원이 없는 이 나라에서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글로벌 경쟁을 헤쳐 나갈 인재들을 길러내는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더군다나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 총리로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 환경, 여성가족, 문화체육관광부까지 통솔해야 한다. 유 장관이 이런 어려운 숙제를 풀 만한 경륜을 갖추고 있다고는 문 대통령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 장관은 그런 신뢰를 갖게 할 만한 식견을 보여주지 못했다. 1년 남짓 남은 총선 출마에 대한 즉답도 피했다. 아마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라는 막중한 자리는 민주당의 1년짜리 총선용 간판이 되고 끝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 교문위 활동을 했고 교문위 간사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으로서나 사회부총리로 아주 적임이라면서 인사쳥문회 때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 말대로 유 장관은 국회 교문위에 6년간 있었다. 그 유 장관의 교육 정책이 이력 전부다. 유 장관이 취임식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당초 20201학년부터 시작해 2022년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유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해 교육비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내년 예산편성이 끝난 상황인 데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고교 무상교육이 성급히 시행되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8월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까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등 2020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장관이 바뀌자마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를 뒤집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를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최소 2조원, 여기서 저소득층(중위소득 60% 내외) 가구에 지원하는 예산을 제외하면 16000억 원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고교 무상교육에 5년간 7841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내국세 교부율(20~27%)을 올려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처럼 매년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이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생 130만 여명에게 1명당 연간 140만 여원을 나눠주는 셈이다. 고교 무상교육을 내걸고 당선된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강하게 조기 시행을 요구했다. 이미 고교생이 60%가 무상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전면 시행되면 중산층 이상만 혜택을 받는다.

이것만 봐도 교육정책을 벼락치기 식으로 결정한 의도가 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선점하려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 장관은 1년 반짜리 장관이라는 비판에도 2020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즉답을 피하고 있다. 나라의 미래를 좌우 할 교육 정책을 주머니 공깃돌 취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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