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19 남북 정상 '평양 공동선언'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9 19 남북 정상 '평양 공동선언'과 핵무기 없는 한반도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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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개발로 적대관계였던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왔다. 북한은 핵을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기지에서 미국 본토 전 지역을 사정거리에 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독거리려 비핵화라는 카드를 꺼냈을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쇄 및 한국전 때 전사한 미군 유해 55구를 미국 측에 인계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중지하는 것 외에는 북한에 주는 게 없다. 국제관계는 국제법상 상호주의(Principle of Reciprocity) 원칙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국제 간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미국을 향해비핵화 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방북을 철회하기에 이르고 북미관계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북미 간 설전은 전쟁직전까지 치닫게 되고 4월 전쟁설 까지 나돌아 한반도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초긴장상태로 들어가게 된다. 북미 간 비핵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918일부터 20일 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19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남북 당국 간 대화와 소통, 민간교류협력, 군사적 긴장완화와 4 27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 남과 북의 군사적 대치지대인 비무장지대 및 동해와 서해 등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군사 분야 이행합의,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연결 연내 착공,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한 산림조성, 방역 및 의료협력, 금강산에 이산가족을 위한 상설면회소 설치, 2020년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노력, 10 4 남북공동성명과 3 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행사,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동창리 미사일발사대 유관국 참관 하에 폐기, 한반도 비핵화를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에 서울을 답방하기로 하였다, 이 합의는 남북 간 종전상태에서 평화협정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평양공동선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인간 삶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으로 남북 두 정상의 합의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초청을 수락함으로 70년 남북분단사를 새롭게 쓰게 될 것이다. 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아름다운 한겨레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북한과 비핵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비핵화는 비핵을 위한 단계적 과정으로 양국 간 진행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성공할 수 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폭파와 한국전 미군 전사자 유골 55구를 넘겨줬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한데 그쳤다. 미국은 상호주의원칙을 지키지 않고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하고 있어 한때 한반도가 긴장 속으로 들어갔었다.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남북 정상의‘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북미 관계가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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