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기업과 경제기대
포용적 성장기업과 경제기대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9.12 0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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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지난해 1년간 해외에 공장을 세우거나 설비 증설 등을 한 중소기업이 1884곳으로 5년 전보다 700여 곳이 늘어났다. 해외 투자 금액은 3배로 늘었다. 그사이 국내 투자는 3분의 1이상 줄었고 일자리도 같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무슨 글로벌 시장 전략이 있어서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 부담과 기업하기 힘든 환경을 피해 살길을 찾아 생존의 탈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형 업체의 경우 국내공장 노동자 월급은 212만원인데 인도네시아에 세운 공장에서는 47만원만 주면 된다고 한다.

기업이 해외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은 전체 근로자의 87%1300만 명을 고용한 일자리 창출의 주축이다. 중소기업 고용 비중이 40~55% 정도인 미국, 일본보다 월등히 높다. 중소기업이 신나서 국내에 투자하고 생산라인을 늘리지 않으면 일자리는 생겨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열악한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급하게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돼 안 그래도 불경기에 고전하는 중소기업 부담이 더 늘었다.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도 올린다고 한다.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인데 중소기업의 만성적 인력난은 달라질 줄을 모른다.

한국에서 나가는 중소기업들을 다른 나라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면서 끌어당긴다. 인도네시아는 오는 제조업체에 대해 최대 15년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베트남은 IT(정보기술) 업체에 공장부지 사용료를 받지 않고 13년 동안 법인세 감면 혜택을 준다.

반면 한국 정부는 친노동 정책 기조를 치달리면서 기업 내쫒을 일만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 인들은 한국을 떠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기업 현장에서는 중소 제조업의 진짜엑소더스’(대탈출)가 내년에 시작될 것이란 말이 나온다. 내년부터 최저 시급 8350원이 시행되고 후년부터는 직원 수 300인 미만 기업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인들을 애국자로 치켜세우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면서 공영 홈쇼핑에서 국산품만 팔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책이라는 게 국산품 애용 운동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청와대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란 용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인사에서 소득주도 성장 이론의 전도사였던 홍장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물러나고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CED)대사가 경제수석으로 오면서 바뀐 변화로 볼 수 있다.

OCED는 포용적 성자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창출하고 번영의 배당을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경제성장이라고 정의했다.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되려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계층 이동이 활발해지고 사회적 불신과 계층 간 갈등이 줄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탄 라가리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도 한국처럼 소득과 부의 불평이 크거나 확대되는 국가에서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함게 병행해야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1년여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험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대통령이 최근 혁신성장의 엔진인 규제개혁을 특히 강조하는 것도 정책 전환을 예고한다는 관측이 나온 터다. 정부가 성장정책의 방향 전환을 검토한다면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이 고용참사를 낳고 자영업자의 저항을 불러왔기 때문에 포용적 성장으로 포장만 바꿔치기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부작용 많았던 정책 내용에 손질을 가하고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 대통령은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계와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요청할 부분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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