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이칠용 기자] 한나라 최고의 지식, 학식, 도덕, 권위가 최고로 존엄성 있게 받아드리는 게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실이거늘 대한민국 판사들은 어쩌다 이리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요즘 판사들 체면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쥐새끼 같은 양모란 자가 별의별 내시 짓을 다 했다며 실타래처럼 계속 이거 저거가 나오더니 종내는 변호사 2,000명이 사법농단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고 급기야 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지요.

요즘 판사들 체면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어느 기자 분은 사법부가 신뢰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결론까지 내렸고, 그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유행가를 만든 변호사 검사, 경찰들..

소위 전직 전관예우를 내세워 그대들이 고상한 판사님들을 저리 천방지축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한 셈이니 뉘를 탓 하리오.

그래도 있는 집, 양갓집 부모들 딸들을 판사에게 시집 못 보내 안달이니 서민이 볼 때는 불을 지고 휘발유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건만 그들은 상관없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요즘 판사들 체면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모 신문사 기자 분께서 판사의 건배사를 올리셨는데 처화만사성.. 처장이 즐거우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처결우한... 처장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인명재처... 법관 인사는 처장에 달렸다. 원행정처의 끝 발이 이 정도니 대법원장이야 하느님 부처님 보다 높고 신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닌가.

요즘 판사들 체면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로 애용한 KKSS란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였다니 빽 없고 힘없는 판사님들 얼마나 자존심들이 상하셨을까요.

양승태, 이 자는 양보다 더 순해야 하거늘, 이 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육대회 6개월 전부터 법원 여직원들에게 어우동 복장을 하고 춤을 추게 했으며 처장 회식자리에는 심의관들 이 색동옷을 입고 참석을 지시했다니 어느 사기업 회장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뭐란 말인가 싶다.

요즘 판사들 체면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 라는 법조문이 대법원장, 처장 아래 깔아 뭉개져버렸으니, 헌법에 국가는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 보호해야 한다는 법규를 소귀에 경 읽기 하는 담당실무자와 똑같으니 이래저래 백성들만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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