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판사들 체면 체통이 말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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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칠용 기자
  • 승인 2018.09.07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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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 이칠용 기자] 한나라 최고의 지식, 학식, 도덕, 권위가 최고로 존엄성 있게 받아드리는 게 세계 각국의 공통된 현실이거늘 대한민국 판사들은 어쩌다 이리 초라하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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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쥐새끼 같은 양모란 자가 별의별 내시 짓을 다 했다며 실타래처럼 계속 이거 저거가 나오더니 종내는 변호사 2,000명이 사법농단에 대한 시국선언을 하고 급기야 법원 앞에서 시위를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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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기자 분은 사법부가 신뢰를 살해했다는 끔찍한 결론까지 내렸고, 그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유행가를 만든 변호사 검사, 경찰들..

소위 전직 전관예우를 내세워 그대들이 고상한 판사님들을 저리 천방지축 지저분하게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한 셈이니 뉘를 탓 하리오.

그래도 있는 집, 양갓집 부모들 딸들을 판사에게 시집 못 보내 안달이니 서민이 볼 때는 불을 지고 휘발유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건만 그들은 상관없다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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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문사 기자 분께서 판사의 건배사를 올리셨는데 처화만사성.. 처장이 즐거우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처결우한... 처장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인명재처... 법관 인사는 처장에 달렸다. 원행정처의 끝 발이 이 정도니 대법원장이야 하느님 부처님 보다 높고 신보다 더 높은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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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로 애용한 KKSS란 까라면 까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였다니 빽 없고 힘없는 판사님들 얼마나 자존심들이 상하셨을까요.

양승태, 이 자는 양보다 더 순해야 하거늘, 이 자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체육대회 6개월 전부터 법원 여직원들에게 어우동 복장을 하고 춤을 추게 했으며 처장 회식자리에는 심의관들 이 색동옷을 입고 참석을 지시했다니 어느 사기업 회장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나은 게 뭐란 말인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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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다. 라는 법조문이 대법원장, 처장 아래 깔아 뭉개져버렸으니, 헌법에 국가는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지원, 보호해야 한다는 법규를 소귀에 경 읽기 하는 담당실무자와 똑같으니 이래저래 백성들만 불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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