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절단(특사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행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지참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노동당 본청에서 만났다.
8월 25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돌연 북한 방문을 취소하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특사단의 김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사단과의 대담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며 특사단에게 “비핵화 결정에 대한 나의 판단이 옳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는 보도가 나왔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옳은 결정의 여건조성’의 의미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가졌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북한 체제보장 등에 합의하고,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 27 판문점 선언 및 전쟁포로 전사자 유해 송환에 합의한 약속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사항을 하나 둘 이행하기에 이른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여섯 차례나 진행했던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세계 보도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파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 노스’는 지난 7월 2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미사일 발사장을 폐기했다고 보도했으며, 7월 27일에는 한국전 때 전사한 미군유해 55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미국에 돌려줬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사정거리 13.000km를 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한 곳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미사일이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한 데 그쳤다. 나라 간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 원칙’으로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은 원칙으로 이 기본원칙이 무너지면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방북을 취소한 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약속이행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CNN은 폼페이오 방북취소에 대하여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비핵화협상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데 있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미국에 주고만 있고 받지를 못하고 있다는 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뿔 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북미 협상 전 북미 간 비핵협상은 일괄타결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던졌으나 북한은 받아들이지 않고 비핵화협상을 고집했다. 북한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점차적인 비핵화를 미국에 제시하게 된다. 결국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따르게 되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도출해내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약속한 안을 성공시키는 데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다. 거기에는 ‘북한체제 인정과 경제지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북한의 경제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8 15 광복절 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선언했다. 미국과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관련국인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몽골 등이 협력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과 관련하여 중단되었던 경수로 공사, 고속도로 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전반에 걸쳐 지원해줘야 핵을 포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