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시진핑 밀담
김정은·시진핑 밀담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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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3월 말 베이징, 5월 초 다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문이다. 과거 김정은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야 소식을 전하던 중국 매체들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12일 방중을 타전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한미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김정은의 방중은 북-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을 통한 후속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각각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남북 정상회담개초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기 직전에 이뤄진 1, 2차 방중 때와 똑같다.

진전 상황을 시 주석에게 보고하고 후속협상과 관련해 조언을 구하는 모양세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과 한반도 비핵화와 형화체제 협상을 병행하는 상궤병행을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 왔다.

-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이런 중국식 해법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 ‘진짜 승자는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중국은 최근 북-중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 없이 제재 해체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이미 중국은 대북제재 공조전선에서 사실상 이탈하는 형국이다.

-미 간 화해 무드가 조성된 지금 북한은 군사적 압박 해제에 이어 경제적 제재 해제도 노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듯하다. 과거 냉전 시에 중-소를 오가며 설익을 취하던 북한이다. 이제 김정은은 미중 사이에서 새로운 등거리 외교로 활로를 찾으려는 것이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못지않게 이웃한 지역강국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 문제는 거기에 감춰진 의도, 그리고 현실화할지 모를 결과다. 심각한 것은 도널드 드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는 일절 상의하지 않은 채 제 맘대로 한미 연합 훈련 중단을 결정해 버린 것이다.

심지어는 미국 국방부도 제대로 알지 못한 것 같다. 미 국방장관은 알았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도 충분한 사전 검토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중대한 문제가 즉흥적으로 결정됐다니 기가 막힌다.

백악관은 한미 훈련 중단이 북한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는 한이라고 청와대도 북이 비핵화 실천 의지를 보이고 대화가 유지되는 한이라고 조건을 붙이긴 했다. 그러나 중단한 훈련을 재개하기 힘들다는 것은 한미 정부가 더 잘 알 것이다. 재개하면 북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 명확하고 현재의 한미 정부가 이를 이겨 낼 가능성은 없다.

앞으로 북은 다음 훈련 중단도 요구할 것이고 관철할 것이다. 한미 훈련은 사실상 없어지는 걸로 가고 있다. 한미 훈련이 유명무실해지면 주한 미군은 기지 방어 외엔 할 일이 없어진다. 그런 주한 미군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과 공격은 한미 모두에서 거세할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돈 문제를 들어 그 선봉에 설 것이다. -미 간에 진행된다는 실무 협상에서 또 어떤 터무니없는 거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올 들어 진행된 북핵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은 본인이 원했던 것 이상을 이미 얻었다.

정상회담 쇼를 통해 도발적 이미지를 벗었고 한미 대통령을 자선과 같은 배에 태웠다. ‘북한 비핵화는 전혀 다른 의미의 한반도 비핵화로 바뀌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제재 완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를 보면 이 말도 쉽게 뒤집힐 수 있다.

한미는 북의 선의를 믿고 북핵 협상의 험로를 간다고 한다. 안보를 상대의 선의에 의지하는 것은 제 안전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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