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기대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기대
  • 나경택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8.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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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나경택 아트코리아방송 논설고문칭찬합시다 운동본부 총재

일인치도 동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임스 베이커 미국 국무장관은 19902월 소련의 고르바초프를 만나 다짐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소련은 자신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동유럽이 나토에 참여하는 걸 최대 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미국은 이 같은 소련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켜야 소련이 독일을 지지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고르바초프는 독일 통일을 승인했다. 이제 소련과 미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았다.

베이커는 석달 뒤 고르바초프를 다시 만났다. 우리의 목적은 동유럽과 소련을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소련과 함께 안정적인 유럽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독일 통일 및 소련붕괴 이후 미국은 러시아를 고립시켰다. 나토를 동유럽으로 확장 러시아를 포위했다.

탈냉정 이후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 군사적 위협을 할 이유가 없었다. 협력할 이유가 더 많았다. 그런데도 군사적 대치 상태가 계속되는 역설이 펼쳐졌다. 대소봉쇄 제안자였던 조지 케넌은 나토 확장이 러시아를 자극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1의 예언대로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를 2014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은 대러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이른바 신냉전시대가 열렸다. 트럼프는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장을 뒤집어 놓았다.

부자나라가 왜 분담금을 내지 않느냐면서 국방비를 GDP 대비 4%로 증액하라고 거친 말로 다그쳤다. 이 소통은 트럼프의 기잘 뿐 아니라 나토 문제의 본질도 드러냈다. 러시아를 괴물로 만들어 놓고는 괴물을 막아야 하니 군사비가 필요하다면서도 서로 돈은 내지 않는 모순, 트럼프 소동을 비난하고 싶다면, 먼저 과거 서방 지도자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

그게 공정하다. 러시아는 괴물이 아니었다. 르루쇼프는 1955년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고르바초프는 나토-바르 사뱌 조약기구 대결 구도를 깨기 위해 대서양-유럽 집단안보체제를 제안했다. 엘친도, 푸틴도 나토 가입을 희망했다.

그러나 미국은 모두 거부했다. 미국과 북한은 판문점에서 미군 유해 송환 협의를 갖기로 했으나 북한 측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 측이 북측에 전화를 걸자 느닷없이 격을 높여서 정상급 회담을 갖자.”고 했다. 이런 외교 회담이 있는가 싶다.

유해 송환은 미·북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고 김정은이 즉석에서 동의해 합의문에 담겼다. 트럼프는 이를 핵심 성과로 꼽았고 미국은 유해를 넘겨받기 위한 나무상자 100여개를 마련해 놓고 기다려 왔다. 한 달 전 싱가포르에서 미·북 정상이 70년 만에 손을 맞잡았을 때만 해도 북핵 폐기, ·북 관계 정상화 같은 각종 현안이 속도감 있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합의문은 황당하다 할 정도로 내용이 없었고 엉뚱하게 미국 대통령 입에서 한·미 훈련은 도발적 주한미군 데려오고 싶다.’는 폭탄 발언이 나왔다. 정상회담 바로 다음 주로 후속 회담은 3주나 늦춰져 열렸다.

하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회담이 잘됐다.’는 식으로 분칠했다. 그때 김정은은 감자 농장을 시찰했다고 한다. 미국 언론은 김정은이 폼페이오 대신 감자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북측은 폼페이오가 떠난 뒤 미국이 강도 같은 요구를 했다.’는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그래도 트럼프는 일이 잘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한다. 문제는 유해 송환 문제만 이렇겠느냐는 것이다. 11월 중간선거에 목을 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대해 진전이 없어도 있는 듯이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중국 보험을 들은 김정은은 배짱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추진에 앞서 공·수가 전도된 이 이상한 상황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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