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의 최저임금제
  • 배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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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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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이 생산성 향상 없이 최저임금만 급격히 올리면 고용 둔화와 국가경쟁력 약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있지만 생산성 향상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이 줄어들고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수출 확대와 확장적 재정의 효과로 한국이 올해 3.0%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저임금이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즉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의 최저임금제

최초의 최저임금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에 의해 시행되었고, 우리나라는 1986년에 이에 도입하여 시행하였다.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능력을 존속하고 가족을 지속적으로 부양 함으로써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생존 임금이다. 그리고 생존 임금에 더해 자식들의 교육과 최소한의 문화 수준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상승한 임금은 생활임금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의 최저임금제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국가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시장 균형 임금 이상의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도는 빈곤 퇴치와 소득 불평등의 완화에 일조할 수 있다.

국가별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5년 시간당 5580원에서 올해는 작년보다 16.4% 늘어난 7530원으로 정해졌다. 한국의 최저임금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수준일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개국의 최저임금 통계를 작성하는데 2015년 기준 구매력평가 지수를 적용한 우리나라의 실질 최저임금은 5.8달러(6574) 로으로 슬로베니아(7달러, 7934), 이스라엘(5.9달러, 6688)에 이어 15위에 해당한다. 실질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로 시간당 11.2달러(12695)이고, 그 뒤를 호주(11.1달러), 룩셈부르크(11달러, 12468) 순이다.

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의 최저임금제

미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 주요 선진국들은 시간당 7~10달러 선이고, 폴란드·스페인·그리스·포르투갈·헝가리 등 유럽 동남부 국가들이 시간당 4~5달러를, 콜롬비아·칠레·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들이 시간당 2~3달러를 적용하고 있다. 실질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는 러시아(시간당 1.3달러)와 멕시코(0.9달러)였다.

또한 복지천국으로 알려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를 비롯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 이탈리아 등 일부 OECD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 대신 단체협약으로 규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최저임금이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다.

한편 논쟁이 되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올해 고용이 최대 84천 명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보고서에 대하여 ILO (국제노동기구)'어이없는 실수'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로 된 미국이나 헝가리의 수치를 가져와 한국에 적용해 앞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칠게 얘기하면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인 것을 가져오는 것은 이미 최저임금이 고용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최저임금제
한국의 최저임금제

KDI의보고서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제는 90%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한 것과 대치되는 말이다. 경제학에서도 최저임금의 실제 효과를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것 중의 하나며 지금 한국의 새로운 최저임금이 앞으로 어떤 고용 효과를 낼지 짐작하는 것은 더 어렵다. 최저임금의 고용 효과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은 나라마다 시장 구조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나라의 최저임금 고용 효과를 계산할 때 남의 나라 케이스를 분석한 것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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