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통령 트럼프 한반도 비핵전략의 실체
미국대통령 트럼프 한반도 비핵전략의 실체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6.03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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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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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게 됨으로서 한반도가 위기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1차 핵실험 당시 위력은 0.5KT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폭의 위력이 15KT으로 볼 때 위력은 형편없이 약했다.

2차 핵실험을 통해서도 기대할 만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북한은 다급해진다. 2003년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통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개발 지원책을 선택한다. 6자회담 성과로 영변핵시설과 재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핵시설 실사를 수용하게 된다. 2008627일 영변핵실험용 냉각탑을 폭파하여 국제사회에 핵개발포기를 알리는 듯 했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으로 2016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13.000km를 날 수 있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하여 발사한다면 미국본토 전체가 사정거리에 들어 갈 것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북한에서 미국 본토까지의 거리는 11.000km로 북한이 13.000km를 날 수 있는 ICBM을 개발했으니 다급해진 것은 미국이다. 미국이 북한을 달래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핵무기 사용을 위한 북미 간의 설전은 전쟁 바로 직전까지 이르게 되고 4월 한반도 전쟁위기설에 이른다.

‘2018 남북정상회담20184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을 포기한 대신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지원을 요청할 것이 확실해 보이며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드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늘 보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 지원은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져야한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북한이 여섯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폭탄을 개발하고 13.000km를 날 수 있는 ICBM을 개발한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남한을 목표로 개발하였다면 1.000km면 제주도까지 사정거리에 든다.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11월 중간평가를 위한 전략일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으나 북한이 핵무기와 ICBM을 없앤다면 6자회담을 통한 경제지원이 불가피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을 위한 북한의 경제지원의 1차적인 책임과 부담은 미국에 있다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과 ICBM 개발을 보더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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