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완전 비핵화(CVID)와 미국의 마셜 플랜
북한 완전 비핵화(CVID)와 미국의 마셜 플랜
  • 배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5.14 1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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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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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1(현지 시각) "미국은 북한이 우리의 우방인 한국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북한 김정은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에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강력한 검증 프로그램이 요구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폼페이오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경우 미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경제 부흥을 위해 실시했던 마셜 플랜(Marshall Plan) 같은 경제적 지원책을 펼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마셜 플랜(Marshall Plan) 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황폐화된 동맹국을 위해 미국의 재건, 원조 계획이다. 미국의 국무장관 마셜( George Marshall)이 제창했기 때문에 마셜 플랜이라고 불린다. Plan의 주요 목적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진한 대외원조 계획으로, 유럽부흥계획으로도 불린다. 1947년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미 국무장관 마셜(George Marshall)이 제안한다. 미국사 100장면(유종선)에 의하면 제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막을 내린 이후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강대국들에 의한 위대한 동맹의 이상은 깨어져나가기 시작했다.

전쟁을 겪으면서 탄생한 두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을 기치로 내걸고 냉전을 시작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전후 소련의 팽창을 목격하면서 공산주의가 더 이상 퍼져나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혔다.

1947312일 소위 트루먼 독트린의 발표로 이어졌다.‘자유 정부의 전복을 꾀하는 무장한 소수 공산주의자들로부터 자유민들을 보호하기 위해미국이 이들 국가들에 군사지원 등 필요한 원조를 하겠다는 것이 그 핵심적 내용이었다. 트루먼은 지리적으로 양진영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공산주의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그리스와 터키를 특히 지목하여 이들 국가의 공산화는 곧 중동의 공산화를 의미하기에 이들 국가에 대한 군사원조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리스와 터키에 긴급 군사지원금 4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가 승인함으로 이들 국가에 대한 대규모 군사원조가 시작되었다. 이런 군사적 원조와 더불어서 유럽에 대해서는 경제 재건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위 마셜플랜이 추진되었다. 동시에 미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이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인식이었다. 유럽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일어서야만 전쟁 중 빌려주었던 엄청난 액수의 빚을 일부라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장기적으로 미국 상품의 시장 확보를 위해서도 유럽의 경제발전이 필요했다. 그 이후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16개국 외상이 모여 미국에 224억 달러에 달하는 원조를 요청했다. 미 의회는 대외원조 법을 통과시켜 우선 50억 달러를 긴급 지원하고 추가로 12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승인했다.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원이 미국 경제를 오히려 파탄시킬 수 있다며 원조 계획에 반대했으나 1948년 체코에 공산 쿠데타가 발생하고 이탈리아 총선에서 공산당이 득세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반대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마셜플랜은 대성공이었다. 서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건은 훨씬 빨리 추진되어 농업과 공업생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미 유럽 간 무역도 급증했다. 유럽 국가들이 원조금의 대부분을 미국 생산설비와 물품을 사들이는데 사용했으므로 미국 경제 역시 전례 없는 호황을 누렸다. 마셜플랜은 유럽의 통합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베네룩스 3,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서독은 유럽결제동맹을 맺고 통화, 관세 등 상호 무역 증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동시에 외교, 국방 등 정치적 문제의 상호 의견 조율을 위해 유럽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미국은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유럽의 이 같은 공동체 건설 노력을 적극 지원했다.

마셜 플랜은 유럽 재건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지만 이면에는 서유럽을 확실한 영향력 아래 두려는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마셜 플랜의 의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마셜 플랜은 경제 회복을 통해 유럽이 통합을 일구어냈고 통합된 유럽은 다시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 곧, NATO의 결성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항 블록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완전한 비핵화(CVID)와 마셜 플렌이 실행되어 북한에 SOC와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질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또한 우리 정부도 남북경협 '북방정책 로드맵' 5월 말쯤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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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진 2018-07-10 01:25:24
4 27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정상회담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데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미국과 관계국이 수용하고 이행함으로서 북미간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경제적 지원을 어떠한 방법으로 다독거리고 핵을 포기토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도 않고 있다.

지난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지 못했느냐? 는 기자의 질문에 애초부터 만날 계획이 없었다는 궁색한 답변을 남기고 한미일 외교부 장관회의를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가슴이 터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 11월 중간평가를 앞두고 북미 간 협상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그렇지 못한 데는 미국의 책임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