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통일비용에 대한 인식
  • 배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5.12 2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통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통일교육 연구조사에 의하면 2000년 전에는 65% 이상의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에는 50%대로 낮아지고 통일이 필요치 않다는 부정적인 여론도 20%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적으로 독일의 통일을 바라보며 희망에 차있던 우리 국민은 한편으로 통일비용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우려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막대한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비용 때문에 가급적이면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통일 기피 심리도 출현하게 되었다. 이는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의 논의와 연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일 노력과 통일 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통일의 수비용(net cost)으로 정의되어야 할 통일비용이 총비용(total cost)으로 정의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문제가 있다. 이는 바꾸어 말해서 기존의 통일비용은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무릇 세상 모든 일에는 비용과 편익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편익을 감안하지 않고 비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실제의 비용을 크게 과장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3천 조 이상의 지하자원의 이용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사실 독일의 호르스트 쾰러(Horst Köhler) 전 독일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로의 삶을 안겨줬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그는 유럽 심장부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산다는 사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독일 통일로 1,700만 명의 동독 주민이 수십 년의 독재를 뒤로하고 안정적인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유럽 분단이 종식되어 냉전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독일인은 독일 통일 20주년을 기뻐하고 있다.”라며한국 역시 분단을 근시일 안에 평화적으로 극복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독재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잘 살게 되고 남북의 전쟁과 세계의 핵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사라진다면 측량할 수 없는 통일의 가치를 가져다줄 것이다.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끝으로 20099월 세계적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가 발표한 통일한국 : 북한 리스크에 대한 재평가(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면 30~40년 내에 국내 총생산(GDP) 규모가 프랑스와 독일, 나아가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라고 전망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정확히 현실화될 것인 지의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통일이 상당한 규모의 편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