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신청 서류 너무 복잡하고 이해안가

[아트코리아방송 = 이칠용 기자] 대한민국명장, 숙련기술전수자 신청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다. 보증 시 각종서류 내는데 공증까지 해야 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장인은 서류 심사보다는 기능, 인품 위주로 선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게 바로 적폐청산 대상이다. 해마다 노동부 산하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는 대한민국명장, 우수 숙련기술자 등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 접수를 받는다. 그런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공예분야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게 너무 많다.

우선 기능경기대회 수상경력, 국가 기술자격취득, 각종 공모전 수상실적 등등 공예분야 와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 있다. 기능경기대회나 국가자격이 없는 종목은? 그뿐만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혼자 자영으로 했는데 꼭 사업자등록, 그것도 사대보험증빙도 해야 하고 보증인 세우기도 민망한데 함께 가서 공증까지 선다는 건 맞지 않다.

솔직히 말해 공단에서 요구하는 아니 원하는 서류를 완벽하게 해 내려면 교수, 대학원생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며 꼭 이렇게 고의적 규제로 어려움을 주는 속내는 무엇일까 궁금하다. 요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만 쓰는 게 관행인데 이건 무려 12군데에다 꼬박꼬박 끝까지 다 쓰도록 되어 있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200~ 300 페이지까지 된다.

공예 장인들, 현장에서 일을 해야지, 언제 저 많은 서류를 맞추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