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특보,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문정인 특보, 평화협정 체결 후 주한미군 주둔은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
  • 정양진 칼럼리스트
  • 승인 2018.05.0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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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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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지난 달 30일 미국의 국제관계 평론잡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보낸 남북 정상회담의 진전과 약속이란 글의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글이 알려지게 되자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에게 전화를 걸어 대통령의 말씀을 전달한 뒤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 문 특보의 평화협정 후 한반도 주한미군 주둔의 불필요성은 문 대통령의 생각과 달라 언급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2일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며 진화에 나섰다.

문 특보는 남과 북이 한국전 후 정전상태에서 종전상태로 전환된다면 엄청난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부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문 특보의 뜻은 결과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현 남북관계 성황에서 볼 때 성급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동족상잔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의 불법남침으로 남한이 모두 북한군이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공산주의 세상이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이웃나라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 시기부터 주일미군은 현재까지 자유 수호를 위해 주둔하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는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외교안보특보의 기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본다면 주한미군의 주둔은 필요할 것이나 미국의 도움을 받지 않고 국토를 방위할 수 있는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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