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무역 전쟁
한풀 꺾인 무역 전쟁
  • 배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4.24 2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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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산 1300개 품목에 최대 600억 달러(64조 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국의 경제 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곧바로 미국산 128개 품목 30억 달러(3조 원)'맞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격하며 두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이 일촉즉발의 순간까지 왔으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올해 중국 시장 개방 폭을 크게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도 한풀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는 중국 보아오 포럼에서 특히 올해는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인 데다가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시 주석의 발언에 국내외 시선이 집중됐다.

KITA (韓國貿易協會)에 의하면, 중국 시 주석은 10일 오전 중국 남부 하이난 섬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 개막연설에서,시장 진입 규제 완화, 투자환경 개선,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금융업 서비스 대외개방 확대 등 일련의 랜드마크 조처들(a number of landmark measures)”로 중국의 새로운 경제개방 정책의 밑그림을 밝히고 새로운 국면의 개막(a new phase of openings)”을 약속했다.

그는 높은 수준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정책을 펴고,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 건설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 무역 규칙에 따라 투자환경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외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대한 수정 작업도마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시장에 대해서는 서비스업, 특히 금융업의 은행, 증권, 보험 등 외자 투자 제한 조치 완화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개방 절차를 가속할 것이라며 외자 금융 기구의 설립 제한도 완화하고, 대중 업무 범위도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밖에 시 주석은 미국의 관심사인 지재권과 자동차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외국기업과의 통상 기술 교류·협력을 장려하고 있다"라며 중국 내 외국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의 관대한 발언에 특히 감사를 드리고 싶다"라는 환영의 인사말이 게재됐다. 그는 관세와 자동차 장벽, 지식 재산권에 관한 시 주석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이유로 막대한 관세 부과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보아오 포럼에서 시 주석이 이에 부응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무역 전쟁의 전운도 다소 누그러지는 모양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발동을 검토하는 동시에 교섭을 통해 지재권 대책과 대중 무역적자 감축에서 실질적인 양보를 끌어내면 제재를 철회할 전망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으로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있었는데 이제 한숨 돌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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