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도움으로 해외출장이 관행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피감기관 도움으로 해외출장이 관행인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
  • 정양진
  • 승인 2018.04.1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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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옛날 어르신들의 말씀이 떠오른다. ‘이하에 부정관하고, 과전에 불납이 하라(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 했는데 풀이하자면 李下不整冠은 머리에 쓴 갓이 비틀어졌더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바로하지 말라는 뜻이다. ? 갓쟁이는 갓을 바로 할 뿐인데 주인은 오얏을 따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할 것이고, 瓜田不納履는 외밭 가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것이다. ? 신발 끈이 풀린 사람은 끈을 바로 매려할 뿐인데 외밭 주인은 외를 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빌미도 주지 말라는 명언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시절 해외출장 때 피감기관 지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핫 뉴스로 뜨고 있다. 1야당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사를 들춰내 물러나야 된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이에 맞서 여권에서는 김성태 의원도 피감기관의 도움을 받고 해외출장 간 사실이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청와대는 12일 사건의 옳고 그름을 선관위에 질의하기에 이르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1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하나라도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포록 하겠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과거 위법행위들은 차치하고라도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로 구속되어 재판에 계류 중에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사건만 보더라도 최 모, 홍 모, 이 모 의원이 구속되고 염 모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되었다. 현직국회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김기식 금감원장의 피감기관 도움으로 해외출장 사실이 불거졌다. 13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0.5%가 사퇴를 찬성했고33.4%가 사퇴를 반대했다고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당시의 국회의원들의 관행이었더라도 위법인 관행을 문재인 정부가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적폐청산과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위법행위로 본다면 김 원장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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