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는 8월 14일(수)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창조경제 시대의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新시장 창출방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회의 모두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1) ICT기반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오늘은 유례없는 폭염과 열대야 등 어려운 가운데도 절전 노력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첫 번째 안건으로 ‘ICT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능력 확대에도 힘을 기울여야겠습니다만 수요측면에서도 우리 경제·산업 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바꾸어 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가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아울러 정책금융, 민간자금 등을 활용하여 지하철, 터널 등의 조명도 고효율 LED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한 후 산업부에서 상세한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

다음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입니다.

‘12년 7.1일 세종시 출범 이후, 1년이 넘게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기반시설이나 자족기능 확충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말까지 중앙 행정기관과 출연연구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나 대학, 병원, 상업시설 등 민간부문의 자족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택·학교·병원 등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연구 및 교육기관, 대규모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토지공급, 재정·세제 지원 등의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IT, BT 등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도시형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세종시가 빠른 시일내에 자족기능을 갖추어 행정의 중심지이자 명품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안

마지막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부지원 계획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화학물질로 인해 폐손상 환자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사법적 해결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습기 피해를 ‘환경성 질환’으로 지정하여 우선 국가에서 피해자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하되 피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법령 개정, 세부지원 절차 마련, 소요 산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사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제품 및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www.artkoreatv.com

저작권자 © 아트코리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