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4월 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3.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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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따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한국정부의 뜻을 북한에 전달하고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를 참가시키겠다는 뜻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의 동생이자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은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장과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참석 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문 대통령의 방북초정을 구두로 밝힌바 있다.

북한정부는 그동안 남북이 풀어야 할 중요한 사안을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미국을 상대로 타협하려는 때가 많았다. 그것은 북한이 한국을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국가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남과 북이 애써 도출해 낸 어떤 사안에 합의하였더라도 미국이 반대할 경우 물거품이 되므로 대화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과 북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문제이나 북한은 한국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설전이 계속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었다. 북한이 한반도비핵화가 한국정부와 타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데는 핵을 포기한 대가를 얻을 수 없다고 내다보고 있는 것 같다.

4월 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면담 후 남북 간 합의문은 지금까지 김정은 정권에서 볼 수 없었던 남북긴장완화에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다. ‘4월 말 판문점(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 남북 긴장완화를 위한 핫 라인(Hot Line) 설치, 북한체제 보장 시 핵보유 이유 없고, 비핵화 위한 미국과 대화표명, 추가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없을 것, 남측을 향한 재래무기와 핵무기 사용치 않을 것, 남북 간 긴장완화를 위해 남측 태권도 시범단과 예술단 평양초청’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제의는 북한이 분명 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로 인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선수단 참가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가 세계평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라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이나 핵개발 등 전술, 전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북한의 체제는 인정되고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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