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역사학자인 아널드 토인비가 1844년 그의 저서 ( Lectures on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Eighteenth Century in England )에서 최초로 사용된 말이다. 1차 산업 혁명은 18세기 ~ 19세기 르네상스 ( Renaissance) 이후 유럽의 소비재와 경공업을 바탕으로 일어난 1차 산업혁명이며 19세기에 들어 전기, 화학 등 중화학공업이 시작되어 2차 산업혁명으로 분류된다.
3차 산업은 19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디지털 혁명, 네트워크 혁명, 즉 정보화시대이다.
그러면 4차 혁명이란 무엇인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용어는 클라우스 슈밥이 의장으로 있는 다보스 포럼( World Economic Forum) 2016년차 에서 처음 주장하였다. 포럼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1세기 주기에서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밝히며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내다봤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과 로봇산업이라고 표현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의 융합이다. 예를 들면 우리의 하루의 생활패턴 즉, 식생활과 운동과 수면 등 사람의 신체 활동 데이터를 가지고, TV, 냉장고, 전기, 전등, 텔레비전 등 다양한 기기들과 공유한다. 그 정보를 통해서 기업은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한다.
또한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정한 패턴 파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며. 이와 같은 일련의 단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바로 4차 산업 혁명의 특징이다.
그렇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가? 김진표 국정기획 자문위 위원장은 "참여 정부 때만 해도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ies) 경쟁력이 세계 3위로 평가받았는데 27위까지 떨어졌다"라며 "4차 산업혁명 준비도 뒤떨어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42위에 불과하다.
"정부가 준비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 도입될 때 한국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는 철저히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격화되는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규제 현황을 파악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 규제의 문제는
1. ICT 융합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규제 인프라 부재
2. 무인사업
인공지능(AI) 무인 엘리베이터 운행 불허
3. 에너지
전기저장 장치(ESS)를 비상 전원으로 불인정
4. 바이오·헬스
3D 프린터 및 출력물 인증 기준 부재
5. 의료 서비스 보험사 제공 헬스케어 서비스에 법적 기준 부재
주목할 점은 우리가 이처럼 규제 만능에 빠져 있는 동안, 중국은 4차 산업에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샤오미, 바이두 같은 ICT 분야의 새로운 강자는 물론, DJI나 이항 등 드론 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장안 자동차는 충칭과 베이징 간 2000㎞ 구간에서 자율 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마쳤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ICT 분야만 보더라도 고성장 기업이 2013년 453개에서 2014년 370개로 83개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2015, IITP)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규제 프리존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규제 프리존 법안은 발의만 되고 의결되지 못한 채 폐지됐다. 설령 규제 프리존이 시행된다 해도 이미 고착화된 정부 관료 주의하에서 얼마나 그 성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규제로 인해 한국은 4차 산업혁명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