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로 변한 4대강
애물단지로 변한 4대강
  • 정양진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2.03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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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 4대강 10대 애물단지 지정 -

아트코리아방송 야생화전문위원 및 칼럼니스트
영국의 진보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이 이명박 정부가 건설했던 4대강사업을 ‘10대 애물단지’로 지정 보도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의 녹색 뉴딜사업’으로 떠들어댔던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사업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려 22조 2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고를 투입하여 2013년 완공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한국의 녹색 뉴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은 루스벨트 전 미국대통령의 뉴딜정책(The New Deal Policy)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TVA)는 1930년 미국이 경기가 침체되자 젊은이들은 직업을 잃고 실업자가 늘어나 대 공항으로 빠지게 된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는 테네시 강 유역 개발공사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다시 찾게 되고 범람했던 테네시 강을 정비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미국의 토목 국책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야당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건설하지 않겠다.“고 발을 뺀 듯 했으나 2009년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설립되고 그해 6월 4대강 건설계획이 확정 된다. 나랏돈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한 4대강에는 매년 6천억 원의 유지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한국의 녹색 뉴딜사업’으로 완성한 4대강은 열여섯 군데 보의 설치로 물의 흐름이 느려 녹조발생이 심해지고 산소량이 부족하여 물고기들이 떼죽음하여 떠오르는 죽음의 강으로 변하고 있다. 1910년 독일의 하천전문가 알폰스 헨리히프라이제 박사는 4대강 현장을 돌아본 후에 한겨레 기자와의 대담에서 “한국정부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4대강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나랏돈 22조 2000억 원을 투입한 국책사업은 4대강을 죽음의 강으로 몰아넣고 뜯어내지도 못할 애물단지로 변했다. 4대강의 매년 유지비가 6천억 원에 달한다니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The Guardian)이 ‘10대 애물단지’로 지정 보도한 이유를 알 것 같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 정부의 ‘뉴딜정책’은 성공하여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나 이명박 정부의 ‘한국의 녹색 뉴딜사업’은 실패하여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들으라. 그 비난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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