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치킨집, 36.000개, 퇴직 후 치킨집 창업에 뛰어들었다···.”
회제가 된 모바일 게임은 이런 멘트로 시작된다. 은퇴 후 창업 시뮬레이션 전략을 잘 세워 매출을 올려야 생존한다.
그러나 한 달 임차료 내기도 버겁다. 인터넷엔 ‘대출금 갚다 파산했다.’는 게임 사용자들 후기가 잇따른다. 대끝치(대기업의 끝은 치킨 집)가 유행어인 세상이다. 현실만큼 게임 속에서도 치킨집 주인은 고달프다. 정부가 공공기관 이력서에서 사진 란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외모로 불이익 받지 않게 하려는 ‘블라인드 채용’이었다. 여기에 사진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전국 사진관 주인들이 궐기 대회를 열고 삭발식까지 했다.
안 그래도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에 사진관은 힘들다. 수입의 70%를 증명사진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마저 없애면 굶어 죽는다는 하소연이다. 청년들을 위한 선의의 제도가 사진관 생존권으로 불똥 튀었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악명 높은 자영업자의 무덤이다. 경제활동 인구 4명 중 1명꼴로 자영업자다. 그렇게 많이 생겨도 대개 몇 년을 못 버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 평균 수명은 3.7년이었다. 음식점은 3.3년, 편의점은 2.8년에 불과하다. 직장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호구지책으로 창업에 뛰어들기 때문이다. 많이 생기고 금방 죽는다. 하도 빨리 간판이 바뀌어 인테리어 업자만 호황이다. 업계에선 ‘십중팔구’라고 한다. 10곳이 생기면 8곳이 죽는다는 뜻이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도와주신 못할망정 망하라고 한다.’며 부글부글 끓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16.7%인상이 도화선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계획도 기름을 끼얹었다. 안 그래도 소비 부진으로 힘든데 설상가상이라고 한다. 어떤 업종은 이대로 가면 자영업자보다 고용한 알바생 월급이 더 많아질 수 있다고 한다. 정부가 노동 약자 위하려다 같은 약자인 자영업자를 절망케 한다. 열흘까지 늘어난 추석 연휴에 자영업자들은 더 죽을 맛이다.
그만큼 영업 날짜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휴일이라고 임차료 깎아주는 건물주는 없다. 월세가 아까워 손님도 들지 않는 가계 문을 하염없이 열어둔다. 정부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매수 진작 효과를 말했다. 정작 돈 쓸 사람은 다 해외로 나가고 거리는 텅 비었다.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연휴가 짧았으면 좋겠다고 한다. 사상 최장 연휴, 울고 싶은 심정으로 거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생각한다.
주지하듯이 한국의 가계부채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 빛 가운데 절반 정도가 상환이 불투명 하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 할 때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는 17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평균인 135%를 크게 넘어선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가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늦은 감마저 든다 .정부는 기존 대출자의 신규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 DTI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고 임대사업자의 대출도 규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출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일부 논란은 있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다.
정부는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을 위해 은행권의 안심 전환대출과 같은 형태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5.000억 원 규모로 운용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원리금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에게 장기고정분활상환 상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또한 정부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해내리 대출)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 규모를 확대해 이들이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은 한계선에 있는 취약계층이다.
2017년 1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