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해빙무드를 바라보며
한중 해빙무드를 바라보며
  • 배종우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06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화무역 CEO, 동호실크 CEO, 아트코리아방송 기획국장
[아트코리아방송 = 배종우 기자] 사드문제로 한중관계가 악화된 것은 작년 여름인 7월에 시작되어 15개월이 지난 10월 말 일에 양국 간 협의 문을 발표했다.

 

물론 경제적 보복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후이지만 여러 측면에서 환영할 일인 것은 분명하다.

 

첫째는 답답한 양국 관계가 뚫렸고, 경기가 회복되어 손실이 보전되고 소득이 증대 되리라는 기대 심리 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3NO 문제와 특히 그 안에 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이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에게 명분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앞으로 한중 관계 개선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우리 대통령도 한미관계에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중 균형 외교를 펼칠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관계에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문재인-시진핑 (사진제공=연합뉴스)

사드 문제에서 중국이 보여주었듯이 국제규범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자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을 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농산물 파동 때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고, 때때로 통관을 유보시키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으며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민낯을 확인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당장의 경제적 피해와 보복 때문에 굴복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불합리하고 부당한 행동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드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에도 중국이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선 배경이 무엇인지 검토해 봐야한다. 무엇보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었다고 내다 볼 수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 미 중 3국 관계가 새로운 구도로 될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이런 중국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미 관계가 강화되는 반면 한중 관계는 소강 국면에 놓여 있었다.

 

또한 한일 관계도 개선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중국이 제일 걱정하는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추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지역 안보 구도가 중국에 불리하게 구성되기 시작했다.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은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려면 한미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국에 대한 견제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고 하여 미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