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트코리아방송 = 나경택 칼럼니스트]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화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핵 ICBM이 미국을 실제 위협하는 단계로 갈 경우 전면적 군사공격에 나선다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핵문제가 본격 대두한 이후 미국에서 나온 가장 강력한 대북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연설문은 즉흥 발언이 아니라 사전에 작성된 것이었다고 한다. 연설 직후 미 공군 수뇌부는 “오늘 밤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전략폭격기를 예열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을 미국 사회 전체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다르다. 미국인의 의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태평양 건너 저 멀리 있는 골칫거리 정도로 여겼던 북한을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미 의회 내에서도 북한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는 기류와 함께 트럼프에 더 많은 권한을 주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한다.
적어도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과 의회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설마’라고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 질주를 계속하면 북한정권 교체와 붕괴, 흡수 통일 미국의 북한 침공은 없다는 이른바 대북 4노(NO)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북 핵의 인질로 잡힌 한, 국민 때문에 미국의 군사행동은 실천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군사 공격으로 북한을 전멸 상태로 만들려면 남한도 희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동의 없이 실행하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완전 파괴 발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북의 핵 ICBM 개발을 멈추려는 모든 외교적 노력이 무산될 경우 무언가 비상한 사태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대북 군사공격일 수도 있고 그 정반대일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 군사공격을 반대 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미국에 대한 위협만 제거하여 할 수 있다.
북이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 등 국제사회 일각에서 위험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나라들이 그런 정권과 무역을 한다면 불법행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에 러시아와 중국이 박수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로켓맨’ 김정은 정권의 자살행위를 경고하며 “북한은 비핵화만이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미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에는 국제무대에서 동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짐하는 든든한 공언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미국 우선주의’에서 더 나아가 이데올로기에 좌우되지 않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원칙에 입각한 현실주의로 평가된다. 그가 북한 멸망까지 시사했지만 자국 이익을 위해서라면 극적으로 북한과 타협하기나 중국과 한반도 구도 변경을 협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이 있다고 했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연설 뒤 “북핵 문제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도 ‘계산된 엇박자’ 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 오찬 회담에 잇달아 참석해 최고의 대북제재를 위한 3국 공조를 다졌다. 자칫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으로선 미국에 무조건 동조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에서 위기 일수록 선택이 분명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지면서 북한이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7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