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목숨 ‘산업재해’

[아트코리아방송 = 나경택 칼럼니스트]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이다. OECD 조사 대상 3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이고 회원국 평균보다 347시간 더 많다.

 

1인당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31.8달러로 OECD 평균 46.8달러의 68%에 불과하다. 현명하게 일하지 않으면 오래 일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정치권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은 잊을 만하면 등장하지만, 직장인들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직장인들에게 야근은 그림자처럼 붙어 다닌다. 단기적으로 일이 몰려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딱히 할 일이 없는데도 상사를 따라 사무실에 남아 있는 눈치 보기 야근도 있지만 이를 제외 하더라도 어쨌든 산업 현장에는 밤을 잊고 일에 몰두하는 직장인이 많다.

 

정말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정보기술(IT) 업계와 게임업체에서 소프트웨어나 게임 출시를 앞두고 크런치 모드(Crunch Mode)라는 이름으로 주말도 없는 노동과 야근을 강행한다.

크런치 모드는 마감 직전의 중요한 기간이라는 뜻의 크런치 타임(Crunch Time)에서 나온 말이다. 크런치 라는 단어가 단단한 게 으스러질 때 나는 소리여서 더 공감이 간다. 국제게임개발자협회(IGDA)의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 출시를 앞둔 평균노동시간이 주당 60~85시간에 이른다고 한다.

 

사람들 즐거우라고 만드는 게임이지만 정작 개발자들은 죽을 맛인 시기다. 지난해 게임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크런치 모드로 일하던 20대 직원이 과로사 했다. 이 죽음이 최근 크런치 모드 과로사로는 처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일주일에 89시간이나 일한 적도 있다는 이 젊은이는 일요일 오전 “오후에 출근한다.”고 통화한 뒤 쓰러졌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몀 시대의 과로사라는 점도 충격적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한국 게임업계에서 1년 내내 크런치 모드라는 자조가 나오는 현실이다.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내 놓았다.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가 한 명이라도 사망하면 원청업체도 해당 사업자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한다는 것 등이 골자다.

수은 제연이나 도금같이 위험한 작업은 아예 하청업체에 일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이 모두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콜센터 상담원 같은 감정노동자와 음식배달원, 퀵서비스 기사 등,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활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에만 969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축소, 은폐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다. 근래에는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나 파견 직 등 취약 계층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다.

산재는 피해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장의 산재는 가정과 가족의 붕괴로 이어진다. 산재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연간 20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그동안 산재를 야기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 평균 벌금액은 43만원이었다. 미국정부가 현대차 협력업체인 아진 USA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에 256만 달러(약 30억 원)의 벌금을 매긴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다.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사업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안전장치나 보호구 없이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동자들을 몰아넣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이므로 여·야 합의로 조속히 입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년 8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