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핵과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북한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 항구적 평화체제구축, 새로운 한반도 신 경제지도, 일관성 있는 비정치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쉬운 일부터 해야 한다며 추석 이산상봉,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상호 중단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판 베를린 선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상은 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큰 방향과 원칙을 밝힌 점에서 무게를 갖는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의 회대 당사국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경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의미가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분노와 실망감이 크지만, 그럴수록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가 절실하다. 위중한 정세를 그려하면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은 핵문제 등 모든 한반도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다.
열수만 있다면 언제든 여는 것이 맞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당자사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종식시킬 수도 있는 결정권자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자칫 비현실적인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하지만 북한 비핵화 평화로운 한반도는 가만히 기다린다고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직접 당사국의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북한은 물론 국제사회를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움직이도록 이끌어 내야 한다.
구상이 빈말과 겉치레가 아니라면 지속적이고 집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 대통령에 앞서 역대 대통령도 독일에서 대북구상을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은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져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꽃을 피웠다.
북한의 ICBM 도발로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중국의 주장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2321호)로 대북제재가 훨씬 강화됐지만 올해 1~5월 북~중 무역은 지난해 보다 늘었다. 시 주석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선 “중국의 정당한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며 배치 철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가 열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무력 사용은 옵션이 아니다.”며 미국의 강경 대응책에 반발하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비롯한 대북 교역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한 경제 봉쇄를 요구하며 이를 어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다.
중국의 근본적 태고 변화 없이는 기고만장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는 어렵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향해 ‘매우 혹독한 조처’를 경고했다. 앞서 너키 해일리 주유엔 미국대사는 “필요하다면 군사수단도 동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도발은 대화를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긴장이 높아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대화다. 향후 대북 압박을 둘러싼 ‘한·미·일 대 중·러’ 간 대치전선이 형성된다면 북한은 이를 틈타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높다. 주도적 역할을 사임한 문 대통령은 이런 고난도 외교전쟁의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한다.
그 시작은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일 것이다.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이 미국은 물론이고 북한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길 바란다.
2017년 7월 10일